[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상호관세'에 비관세장벽도 반영...韓 플랫폼법·무역흑자 조준
[2025년 2월 15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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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상호관세를 무기 삼아 그동안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온 각종 정책과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를 통해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세금,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는 물론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상대국의 정책과 규제 등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배석한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실효 관세율은 0%에 가깝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사라졌고,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기업 독과점 규제가 미국의 주타깃이 될 것으로 본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측은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수출 확대도 관심사다. 미국 정부는 작년 3월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인증 절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약가(藥價) 정책도 미국에서 수년간 지적해온 분야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밖에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 한국 정부의 지리(地理) 정보 반출 금지, 생명공학 기술로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규제, 블루베리와 체리 등 각종 과일 수입 등도 문제 삼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관세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위치"라면서도 "상호관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역적자인 만큼 관세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 비관세 장벽, 환율 같은 것 때문에 트집 잡힐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대미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첫 회담으로,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 현안도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자들과 경제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와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공식 취임하는대로 방미해 고위급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2. 청년 일자리 ‘뚝’ 21.8만↓ 4년 만에 최대 낙폭…제조업도 7개월째 줄어
윤석열 비상계엄이 초래한 내수 한파 속에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고 제조업 일자리도 반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졌다. 15~29세 청년 고용 상황도 악화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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