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지방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2025년 2월 20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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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 15년 만에 미분양 매입…4.3조 철도 지하화 추진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또 지방 건설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안산에서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주택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1년 새 2배나 늘었다. 이 중 80%(1만7,229가구)가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10년 7,0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는 "그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지는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정부는 또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산진∼부산,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세 구간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한 유동성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 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4∼5월께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달에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PF 사업장 채무를 떠안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공사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지방자체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선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감면을 추진한다. 이밖에 항공 안전을 위해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의 시설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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