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민주당 양보해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오후 5시)가 열리기 직전인 이날 낮 12시 50분께 올린 페이스북 글(아래 전문 참조)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잠정 중단됐다. 예상대로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한 이유는)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AI 반도체는 게임체인저이고, 기업을 넘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일단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R&D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느긋하게 신제품 개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3~4일 먼저 finish line에 도달한 자가 절대강자로 군림할 수도 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상대할 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총리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대체로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 유용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그럼에도 결국 근로시간 예외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빼고라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小委)에서 국민의힘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에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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