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총경들 대기발령·감찰 조치 반발 확산
이대 기자
경찰 내부, 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요구까지
우상호 "전두환 정권식 대응…좌시하지 않을 것"
이재명 "퇴행적 경찰장악시도 중단하라"
권은희 "직권남용이자 기막히는 막가파식 조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참석자 감찰 및 징계 시도에 대한 일선 경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 겸 후보자와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간 면담이 25일 예정돼 있었으나, ‘서장 회의’ 직후 경찰청이 이를 취소 통보하고 대기발령과 대규모 감찰 등 초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더 격화하는 분위기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에는 류 총경 대기발령과 참석자 감찰 방침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 “내가 참석자다” 등의 반발글이 잇따르고 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성토하거나 “스스로 물러나길 촉구한다”는 등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서장회의 직후 울산중부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된 류 총경은 이날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대기발령이나 참석자들 징계 시도는 모두 부당하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서장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행안부 경찰국 설치 중단’ 요구는 끝까지 밀고 나갈 방침이다”면서 “다만 2차 3차 총경회의는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인 민주당은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경찰 중립성을 위해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탄핵할 수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와 탄핵을 경고했다.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역사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 등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용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극상’으로 비난하며 ‘엄중 대처’를 요구했지만, 경찰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류 총경 대기발령에 대해 “무조건 굴종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직권남용”이라며 “기가 막히는 막가파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2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40일인데, 행안부는 이를 5일로 단축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8월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