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부인 비리 왜 없나 봤더니…공적관리와 의회 통제
美 영부인 비리 왜 없나 봤더니…공적관리와 의회 통제 < 이상연 애틀랜타 통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아메리카K 대표)
미국 대통령 친인척 관리 어떻게?
美,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 의혹 연방 의회가 조사
美 영부인 대내외 활동, 국무부 예산국과 의회 통제하에
美 대통령 친인척 관리 법적장치는 없어...의회가 감시
미국 연방하원 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14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데본 아처에 대한 청문회 전문을 담은 것이다.
아처는 이 청문회에서 "헌터 바이든이 '브랜드'를 팔고 있었고, 그 브랜드에 가장 큰 가치를 더해준 것은 아버지 바이든"이라고 증언해 사실상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4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의 이사로 임명된 후 미국 정가에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처는 이날 증언을 통해 "헌터가 외국 정부나 기업 관계자 앞에서 20차례 이상 아버지와 스피커 폰으로 통화하며 아버지의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로비를 최소한 인정했다고 시사했다.
공화당은 이같은 증언들을 토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탄핵 주장이 나오는 모습은 미국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형제들이 사고를 치는 일이 잦은 편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동생인 도널드는 기업인의 돈을 받아 개인 사업에 사용하다 적발됐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동생 빌리는 사업을 하면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아 FBI 수사 대상이 됐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동생 로저는 물론 처남인 토니 로댐이 각각 마약거래와 외국 정부의 불법 로비에 간여한 혐의를 받아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미국에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법적 장치가 없다. 같은 가족이라도 개인의 자유가 더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친인척의 개인적 비리까지 관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번 헌터 바이든 사건처럼 친인척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저지르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발생하면 연방 의회가 전적으로 이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 의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한 유일한 법률은 친인척들의 행정부 임용을 금지하는 일명 바비 케네디 법으로 지난 1967년 제정됐다. 반면 영부인에 대해서는 행정부 조례로 한국의 제2부속실에 해당하는 '영부인 비서실'을 설치해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대내외 활동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부인 비서실의 예산 집행과 운영은 국무부 예산국과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돼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언제든 공개돼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영부인이나 영부인 일가의 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철저한 관리 덕분이다. 현재 질 바이든 여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영부인 비서실은 정규 직원 11명과 수십명의 비정규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백악관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법률고문(White House Counsel)이 있다. 법률고문은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자문을 하지 않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이 터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버스/ 이상연 객원특파원 news@atlantak.com
이상연은 1994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특별취재부 사회부 경제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2005년 미국 조지아대학교(UGA)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애틀랜타와 미주 한인 사회를 커버하는 애틀랜타 K 미디어 그룹을 설립해 현재 대표 기자로 재직 중이며, 뉴스버스 객원특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