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도·무당층 공감 못받을 ‘공산전체주의' 이념 공세...왜?
尹, 중도·무당층 공감 못받을 ‘공산전체주의' 이념 공세...왜? < 김수민 정치클리어링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수민 정치평론가
尹, 아직도 지지층 결집 골몰…민주당 '악마화'해야할 필요
“사익 없다” 이재명 대표, 혐의는 횡령·뇌물수수 아닌 '배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공문은 '박근혜 탓' 반대 정황
'역대급 비호감'이라 평가받은 지난 2022년 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2023년 8월 중순은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마저 박살냈다. 여야 두 지도자의 언행으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극언으로 수놓았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공산전체주의’라고 부를 만한 세력으로는 단연 북한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이나 극소수 종북세력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특별히 규탄해야 할 정도면,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세력 전반을 용의선상에 올려놓을 정도면, 정부의 대공수사나 '113 신고'로 해결이 안 될 만큼 큰 세력이라는 뜻이다. 야권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요즘 중도층과 무당층의 다수 의견은 '정권과 민주당 모두 싫다'이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싫어하는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도덕적 타락과 내로남불을 강하게 질타한다.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이것은 '무능'에 대한 부정평가이지 이념적인 공격이 아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이미지'가 남아 있는 동시에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낡은 이념' 때문에 결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무당층과 중도층의 다수는 "민주당이 이념이 문제야? 도덕성과 행태가 문제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차렸군"이라는 반응이 나올법하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허물고 싶으면 자신의 이념과 정책부터 새롭게 잡아야 한다. 미국이 '공산전체주의‘를 퇴치한 비결은 매카시즘이 아니라 '뉴딜'이었듯이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윤 대통령은 그러다 자기 지지층이 이탈해버릴까 우려한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이슈를 보면 안다. 정권 일각에서 잠깐 나왔다가 거북목처럼 들어가버렸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지지층 이탈 방지에 혈안이고, 이를 위해 민주당을 악마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악마화'에 이념 대결을 동원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념 공격이라도 해야 할 판이고, 거꾸로 이 대표가 구속되어도 이념 공격을 해야 한다. 총선은 7개월 넘게 남아 있고, 민주당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한 다음 정권 부정평가 여론을 모아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대통령의 상대편엔 자신에게 향한 의혹에 대해 사안을 호도하는 답변을 한 제1야당 대표도 있다. 지난 8월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말만 들으면 횡령이나 뇌물 직접수수 혐의를 받는 줄 착각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배임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가 내민 두 문서는 반박 증거가 되기엔 약하다. 하나는 2014년 3월 정부 관계 부처 합동회의 자료로, 성남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담겼고, 다른 하나는 2014년 5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게 용도 변경 및 민간 매각에 대해 협조 요청한 공문이다. 이것만 봐도 박근혜 정부는 '지시'할 권한이 없어 '협조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뒷날인 2014년 11월 성남시가 공문으로 '특별법에 의한 요구'인지 질의했을 때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 아님'을, 즉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답하고 있지 않다. 설령 박근혜 정부에게 비공개적으로 압력을 받았다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방안에 반대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도 했다.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도 아닌데, 백현동에서는 왜 정부를 따랐나? 게다가 전례도 찾기 어렵고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하면서까지 말이다.
김수민은 풀뿌리운동과 정당활동을 하다 현재는 지상파와 종편, 언론사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중이다.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밑장> 진행도 맡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을 지냈다. 시의원 시절엔 친박 세력과 싸웠고, 조국 사태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다당제와 선거제도>(eBook)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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