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최 부총리 "내년 성장 전망 하향 불가피"…정부도 1%대로 낮춘다
[2024년 12월 2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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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 기반시설 공급 `뉴빌리지` 32곳 선정
1. 최 부총리, 내년 시작 前 11.6조 先 배정…”재정 적극 역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성장률은 (2% 안팎인) 잠재성장률 대비 소폭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한국은행에 이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추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는 탄핵 정국에 따른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해 내년 회계연도 시작 전 11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정부 재정역할을 강화한다.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을 올해 상반기 대비 3조원 더 집행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시급한 민생 등을 중심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쏟아 내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달 말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0.2%p 낮춘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 불안에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 재정역할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지방에 내려 보내는 보조금을 올해보다 3조원 늘려 총 2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10~15일 걸리던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복지(3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4조4,000억원)에 대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한다. 이달 중 공모 절차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면 그만큼 빠르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부진했던 내수는 정치적 상황으로 더 어려워졌고 수출 또한 반도체 사이클, 통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둔화가 예상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야당과 이창용 한은 총재 등이 필요성을 제기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기금도 (투입 여력이) 있고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현재 통과된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영향을 준다"며 "하방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은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일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야에 적극적으로 설명, 올해 안에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면세점 업황 부진 타개책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당초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400억원이었지만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주류 2병 제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2. 60대 후반 비임금근로자 비중 26.3%…노년층 진료비 1인당 524만원
65세 이상 노년층 3명 중 1명꼴로 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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