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떠넘긴 한덕수...野, 탄핵카드 만지작
우원식 “특검법 여야타협 주문은 매우 잘못”
우원식 “탄핵 의결 정족수, 의장이 1차적 판단”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는?…200명 아닌 151명
민주, 26일 헌재재판관 임명 지켜본 뒤 탄핵여부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 타협”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탄핵안 발의'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 요구를 여야가 타협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었다가, 26일 국회몫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를 지켜본 뒤 탄핵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출 보류를 알리면서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 협상을 주문한 것은 여야 타협을 빌미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일단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부터 지켜보기로 했다.
한덕수 “특검법 여야 타협해야”…우원식 "떠넘기자 말고 결정하라"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의결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또는 재의요구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명분으로 다시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우원식 “한덕수, 판단 미루지 말고 결정하라”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상‘ 운운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남은 것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 뿐"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내란 세력 비호…한 대행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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