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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尹 체포·구속 카운트다운'

뉴스버스1 2024. 12. 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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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윤석열·김건희 거주 중인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윤석열 김건희가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윤석열 체포영장과 서울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 군 조사본부 등 공조본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이 이뤄진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수사관을 직접 보내는 방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석열을 출석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 등을 감안해 일단 체포영장에 근거해 윤석열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해을 거부하거나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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