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은 2명만 임명

이진동 기자

 

 

국힘 추천 조한창·민주 추천 정계선만 임명…마은혁 보류

최 대행, '헌재재판관 민주2·국힘1명 추천' 여야합의 눈감았나

우원식 "헌재 정상가동 지연·국회 선출권 침해에 유감"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3권분립 위배' 운운하며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대행은 나머지 민주당 추천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헌법재판관 국회몫 3명에 대해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지명하기로 합의하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까지 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윤석열과 국힘의 헌재 탄핵 재판 지연 전략' 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장은 공보수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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