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정부, 지난해 한은서 173조원 빌렸다…이자 부담만 2,000억 넘어
고재학 기자
[1월 2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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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정부 2년간 86조원 세수 펑크…누적 차입 전년比 47%↑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만 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작년 말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종전 최대인 2023년(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뛴 이후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빌린 173조원 중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조원 남겨둔 상태다. 특히 지난해 10월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각각 2조5,000억원씩 이틀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와 비교하면 10~12월에 일시 차입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2023년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 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로 하락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로도 기조적인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86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 반도체 수출 44%↑ 역대 최대…올해는 경기 둔화에 환율 치솟아 ‘경고등’
지난해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2월 수출도 6.6% 증가하며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수출 둔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달 말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도 한국 수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024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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