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안배.여성할당 없다.. 여가부 폐지 재확인
윤석열 정부, 지역안배·여성할당 없다…여가부 폐지 재확인
윤 당선인 "실력·경륜 우선, 자리 나눠먹기식 국민통합 안돼"
윤 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더 효율적 정부조직 구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 등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원장 등의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에 경륜과 실력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있는 사람들을 뽑아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을 고려해야지,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여가부를) 만들어 많은 법제 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불공정, 인권침해 또 권리구제 등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 문제에 대해 “특히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보기에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