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 윤 당선인에 중대재해법 수정 요구.. 시행 54일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윤 당선인 "기업활동 방해요소 제거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장들과 함께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6단체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수정을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54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 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역시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하는 건 미미하다"며 "중소기업들이 하청을 맡아 거기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정말로 개선해야 한다. 아마도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정부 동안 중소기업들이 가장 고통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하고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며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아실 테니까 앞으로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