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장 승진 손준성이 '추미애 사람'이라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尹징계취소 소송서 尹측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 주장
법무부 측 반박 없이 尹 측 주장 옹호하기도
추미애,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손준성, 尹과 타협한 인사"
원고 尹-피고 한동훈 장관 소송서 법무부 소극 대응' 일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윤 대통령측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한동훈 장관의 보직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하반기 검찰고위간부 정기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지난 7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일하게 기소된 상태인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손 검사를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시켰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항소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를 거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여권(민주당)간 큰 충돌이 있었다"며 "(그 다음 인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검 참모 중 6명을 스테이(잔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추 전 장관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고필영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을 (대검으로) 전출했다"고 말했다. 당시 손 검사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사단' 인사를 내보내고 손 검사를 대검에 앉혔으니, '윤석열·한동훈 사람'이 아니라 '추미애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 얘기였다.
당시 손 검사가 맡은 자리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유임을 요청했지만 추 전 장관이 손 검사를 앉혔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사건을 폭로한 직후에도 손 검사가 '추미애 사람'이라는 주장이 윤 후보 캠프에서 흘러 나온 적이 있다.
이날 재판에서 '추 전 장관이 손 검사를 대검으로 전출했다'는 윤 대통령측 발언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이유가 '판사 사찰'이 아니라 재판 정보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던 중에 나왔다. 추 전 장관이 꽂은 '추미애 사람'을 어떻게 믿고 판사 사찰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추 전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손 검사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인사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9월 대선후보 경선 당시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이라고 하는 대변인이나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다 듣고서 타협한 그런 인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또 2020년 9월 차장검사급이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부장검사급이 맡는 담당관 직제로 조직 규모를 줄였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차장검사인 손 검사를 유임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에 발간한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추 전 장관은 책에서 "축소 개편될 경우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직급에 맞춰 인사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손OO(손준성)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엄호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근무연'도 중요한데, 손 검사는 한동훈 장관이 대검 정책기획과장 시절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에 있던 '기획연구관'으로 한 장관 휘하에서 일했다. 또 윤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손 검사는 금융·기업범죄를 전담했던 형사7부 부장검사였다.
추 전 장관이 인사했다는 박영진 당시 대검 형사1과장 역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 장관에 대한 감찰·수사 국면에서 손 검사와 함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였다. 박 검사는 현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맡고 있다.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의 첫 인사 때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잔류시켜달라고 요청했던 확실한 '윤석열 사단'검사들은 정권 교체후 전부 승진 또는 요직에 배치됐다. 손 검사 역시 정권 교체후 영전과 승진을 거듭했는데, 그 자체가 '추미애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2020년 1월 24일자 중앙일보 <[단독] 추미애 "6명만 남겨달라" 윤석열 마지막 요청도 거부>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시 인사 때 잔류 요청한 6명은 김유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양석조 선임 연구관,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엄희준 수사지휘과장,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다.
이들은 지금은 서울남부지검장(김유철), 창원지검장(김성훈), 대검 반부패부장(양석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엄희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희동)에 배치돼 있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고발사주' 공모 혐의가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고인은 손 검사이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공수처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배후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측 대리인 되레 "윤 대통령 측 주장 수긍할 만하다"…왜?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는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보다는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약 15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 측이 50분간 발언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시간을 썼다. 이마저도 "원고(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다"라거나 "(판사사찰 문건이) 재판의 외적인 영향이나 간섭 등의 근거로 활용되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상당부분 시간을 썼다.
1심 승소를 유지해야 하는 법무부 측 변호사의 소극적인 모습은 이날 재판만이 아니다. 법무부 측은 지난달 22일에 진행된 재판에서도 마치 '져줄 결심'이라도 한 듯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재판부에게 호통을 듣는 상황까지 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차장인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이 나왔는데, 법무부 대리인이 상대방인 윤 대통령 측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신문에 나온 질문을 왜 또 물어보냐"는 질책을 들었다.
법무부 대리인은 "중복돼 보일수 있지만 질문의 뉘앙스나 문맥이 다를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보다 못한 재판부가 법무부 측 질문을 대신 설명해주는 광경까지 펼쳐졌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채널A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난 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징계취소 소송의 피고인 법무부장관에 한 장관이 임명되고나서부터 항소심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왔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징계 사유중 하나인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에 연루된 당사자다. 한 장관 개인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감찰 수사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징계 처분과 1심 승소를 유지해야 하는 모순(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탓에 법무부가 이미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당시 윤 대통령을 감찰했던 박은정 검사는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지만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10월 중에 결심해달라"고 요청, 올해 내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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