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1∼11월 국세수입 총 316조원…세수 펑크 약 30조원 예상
새해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내린다…상가는 0.51%↑
해외IB, 고환율 장기화 전망…"새해에도 1,400~1,500원대 유지"
1. 신선과실 17.1%↑, 20년 만에 최대…한은 “고환율로 물가 다시 뛸 수 있다”
2024년 소비자물가가 2.3% 올랐다. 2022년 5%대, 2023년 3%대 중반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3년 만에 연간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했다. 하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신선과실은 17% 넘게 올라 2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고, 농산물도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전년보다 2.3% 올랐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을 지속하다, 2%대로 다시 내려온 것이다.
석유류 물가가 전년 대비 1.1% 하락하면서 물가 안정화에 기여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억제된 모습이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0.4% 상승했다. 2010년(13.5%) 이후 14년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신선과실(17.1%)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오르며 4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달러와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환율 상승 영향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오름폭은 1% 후반대로 커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안정을 되찾은 물가 상승률이 고환율로 인해 다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다음 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 예산 대비 진도율 86%…11월까지 국세 2023년보다 8.5조원 덜 걷혀
2024년 11월까지 국세가 315조7,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등이 늘면서 11월 국세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1~11월 누계 수입은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000억원 늘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2024년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4년 누계 기준으론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이 9월 재추계한 29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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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할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0.30% 내릴 전망이다. 반면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상승한다.
국세청은 새해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기준이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시 가격을 보면 오피스텔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0.30%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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