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부가세는 對美 관세 간주"…한국 자동차도 때린다

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17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내수 부진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급증…작년 채무불이행 35% 늘어

골드바 없어서 못 판다…1년 전 판매액의 20배 치솟아 ‘사상 최대’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제 금값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한미FTA로 對美 관세 대부분 없앤 'VAT 보유국' 한국에도 '상호관세' 적용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을 비롯해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가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특히 부가세를 관세와 동일시하겠다는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가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 직접 적용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동차 등에 대해 부가세 10%를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부가세가 없어 이를 불공정 무역의 근거로 삼을 경우 한국이 누려온 관세 철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확하게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며 "어느 나라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느낀다면 그들이 할 일은 대미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2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자영업자 빚 연체 30조 돌파…내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금융지원

고금리에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해 금융기관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나 급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52%나 됐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3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대상의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작년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은 고금리 속에 윤석열의 내란이 더해져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전년보다 2.2% 줄어 2003년(-3.2%) 이후 21년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혁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이 100%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치솟자 그동안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율이 올라가고 폐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작년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1년 새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생계형 창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보니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폐업 위기에 놓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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