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한은, 금리 내려 '내수 살리기'…尹계엄∙관세전쟁에 성장률 1.9→1.5% 추락

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2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여의도 15배 면적 그린벨트 풀어 산단 조성…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2023년 임금근로 소득 2.7%↑…남녀 임금격차 3년째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기준금리 넉 달 새 0.75%p↓…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기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기준금리는 작년 10월 이후 넉 달 동안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떨어졌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내려도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우리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 불안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p나 낮춰 잡았다.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하면서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확인되자 다시 인하를 결정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고, 계엄 전 2.0%에 이르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도 최근 1.6%까지 떨어졌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경제 심리 위축,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서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데 한은만 계속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2. 그린벨트 해제 총량 17년 만에 조정…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17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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