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오늘의 경제뉴스] 유영상 SKT대표 “가입자 한달 최대 500만명 이탈, 3년 7조 손실 예상”

고재학 기자

 

 

[2025년 5월 9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2033년부터 65세까지 '계속고용'…경사노위 공익위원 첫 제언

KDI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생산성 개선 중요"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46억7,000만달러(약 564조원)로, 3월 말(4,096억6,000만달러)보다 49억9,000만달러 감소했다. 5년 만에 최저치다. (사진=연합뉴스)

 

1. 유상임 과기부 장관 "SKT 위약금 면제 결론 아직…쉽게 결정 못 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따른 손실 규모를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SKT 가입자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한 달 최대 500만명의 이탈을 예상한다”면서 “위약금에 이들 가입자의 3년치 매출을 더했을 때 회사 손실이 최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유 대표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의에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250만명 이상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기에 1인당 10만원을 곱해 위약금 면제에 따른 손실을 2,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최근 해킹 사태 이후 이탈한 가입자 25만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 대표의 답변을 종합하면 ‘위약금 면제’라는 번호이동의 허들이 사라졌을 때 SK텔레콤 가입자들의 대규모 이탈과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 대표는 이날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 “법적 부분은 물론 이동통신 생태계, SK텔레콤의 여러 손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약금 면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받았고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귀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고의과실 여부, 현재의 정보보호 기술 수준, 사업자 정보보호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 노사 정년 연장 합의하면 존중…합의 안되면 사업주에 계속고용의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8일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우선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는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9년 62세, 203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26∼27년 3세에서, 2028∼29년 2세, 2030∼31년 1세로 줄어든 뒤 2032년(64세)과 2033년(65세)에는 같아진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3. 고령화·생산성 둔화로 잠재성장률 추락…'비관' 2050년 1인당 GDP 4.4만 달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머지않아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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