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사들이 정·관계 폭넓게 진출, 그게 법치국가"

• 전혁수 기자 

 

윤 대통령 "MB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니다"

검사 출신 법조인 "검사 정관계 진출과 법치국가 관련 없다"

민주 "법치국가 아닌 검치국가" "인사 스타일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연방검사) 경험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출신 인사 편중' 관련 질문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이복현 전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면서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언론과 야당 등이 최근 인사를 놓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지금 언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날도 이어졌다. 

다수의 다중 금융피해 사건을 변호했던 한 변호사는 "금감원에 검사들이 파견을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금감원 업무 중 극히 일부인 형사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감독·규제 등을 관장하는 곳으로 수사가 전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치국가와 검사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인사가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과 법치국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이고, 사정국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사정기관, 정보기관, 인사 관련 보직 등 각종 요직을 검사·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기용됐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도 검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