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탐구/분석과 의견] ③ 尹, '검찰정권·검사정치' 벗어날 수 있을까
- 기자명 이진동 기자
과거 정권, 검사 출신 민정수석 통해 검찰 장악과 통제
尹 "대통령 인사권으로만 검찰 통제"…'대통령 손아귀에 검찰?'
윤석열 앞세워 MB계 부활?…尹, 휘둘릴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뉴스버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탐구 시리즈를 아래와 같이 각 3회씩 게재합니다. 양측 모두 장점보다는 다소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어느 편을 들지도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독자의 알권리를 최우선하겠다는 뉴스버스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편집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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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탐구]
① 소년공에서 대선 후보까지…공익 추구와 사적 욕망의 사이
② '이재명은 합니다' 성과와 성과 집착의 위험성
③ 이재명표 실용주의, 유연성이냐 말 바꾸기냐?
[윤석열 탐구]
① ‘큰 형님 리더십'의 두 시선…포용이냐 보복이냐
② 검사 윤석열 스타일과 독선 독단 불통의 위험성
③ 尹, '검찰정권·검사정치' 벗어날 수 있을까
1. '칼잡이' 검사, 대통령 권력에 올라설 수 있을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사 시절이나, 검찰총장 시절 ‘뼛속까지 검찰주의자’ ‘뼛속 검사’ ‘천생 검사’라는 평이 따라붙었다. 2013년 10월 21일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감장에서 외압 폭로 발언을 할 당시 그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앞서 한 말은 “검찰을 대단히 사랑합니다”였다. 검사로서 검찰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검 중수부 검사, 대검 중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에서 걸어온 길 은 권력 비리나 대기업 사정 등을 해온 전형적 ‘칼잡이’ 검사임을 보여준다.
검찰은 대대로 권력의 ‘칼’이었고, 권력의 입맛에 맞춘 칼춤은 주로 특수부 검사들의 몫이었다. 윤 후보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적폐 수사를 진두 지휘하며 현 정권과 코드를 맞춘 전력이 있다. 지금 여권은 후회할 대목이겠지만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가 솜방망이로 흘렀던 것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방어막을 쳐 줬기 때문이다.
검찰의 힘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 조직에서 나온다. 그래서 늘 조직 보호 논리가 작동한다. 역대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 보호를 위해 때로는 모욕감을 무릅쓰고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희생시키기도했다.
검찰은 권력이 서슬퍼런 시기엔 기꺼이 권력의 ‘칼’이 되었고, 정권의 힘이 빠졌을 땐 내리막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되었다. 검찰의 생존 방식이었다.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은 “검찰 조직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고, 바람이 걷히기도 전에 일어난다’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만큼 검찰이 권력의 향방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부분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둬 이런 검찰을 장악해왔다. 사정(司正)을 명분으로 반대편을 향해 휘두르는 ‘칼’로 사용하는가 하면, 정권에 타격을 주는 수사는 적절하게 통제하려고 했다.
멀리갈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정권에서 ‘왕 실장’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내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김 비서실장 밑에서 2년 5개월에 거쳐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검찰 출신이다. 우 전 수석은 대검 중수부 중수과장과 수사기획관을 거친 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장악력이 남달랐던 김 비서실장과 우 민정수석의 조합은 청와대 밖 권력에 대한 경고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타났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 검찰은 우병우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핵심 요직은 ‘우병우 사람들’로 채워졌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팔짱낀 채 웃고, 그 앞에 두손 모은 검사’ 사진은 촛불 민심에 불을 붙이는 일이기도 했지만, 민정수석에 장악된 검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권력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채 열흘이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사복을 벗은 지 4개월 만에 제1야당 대선 후보, 1년 만에 대통령까지 오르는 초유의 기록을 쓰게 된다. 이 경우 윤 후보는 대통령을 등에 업은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 그 자체다. ‘뼛속까지 검찰주의자’가 대통령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권력의 ‘칼잡이’ 역할에서 스스로 권력으로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2. 홍준표 "尹 집권하면 검찰식 대통령 될 것"
윤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났다”며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 수사 세무조사 등 사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검찰 수사는 검찰에,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은 지휘계통에 따라 일하게 놔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이력을 보면, 윤 후보 자체가 민정수석의 역할을 겸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윤 후보도 지적했듯 과거 민정수석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이다보니, 민정수석엔 대부분 검사 출신이 기용됐다. 그런데 검사복을 벗은 지 1년 밖에 안된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은 이미 대통령 권력에 포위되고 장악된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민정수석 페지가 아니라 굳이 민정수석 역할이 필요 없는 정권이 되는 셈이다. 그것도 권력과 대기업 사정을 해온 특수 라인의 맥을 잇는 검사가 대통령이라면, 검찰 조직 특수부 검사들의 칼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할 것이다.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로서 윤 후보의 발언은 집권 할 경우를 전제로 검찰 등 사정기관에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격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시스템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윤 후보는 이 인터뷰에서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 (이 정권에) 보복 수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라는 질문을 받자 “한동훈 검사장을 왜 무서워하나.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 안된다는 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시스템을 강조했지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검찰의 요직에 측근 기용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검사는 200명이 넘는다.
과거 검찰 장악은 은밀한 거래도 있었지만, 대개는 인사를 통해서 이뤄져왔다. 그 통로는 민정수석이었는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내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힌다.
‘검언유착’ 사건을 전후한 2020년 1~4월 4개월간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400회 가량의 통화를 하고, 2,300회 이상의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당시 한 검사장의 자리는 부산고검 차장이었다. 고검 차장은 총장과 직접 소통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당시 한 검사장은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도 300회가 넘었다.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측근이라면 굳이 ‘관여’가 필요 없을 듯 싶다. 수시로 카톡 대화를 주고 받는 관계라면 은밀하게 직거래가 이뤄져도 밖에선 알 도리가 없다.
YS 정권에서 ‘적폐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식 대통령이 될 것이다”고 내다본 적이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선악을 구분하는 직책이고, 정치는 선악이 공존하는 곳이다”면서 “정치는 갈등 조정이 요체인데, 갈등 조정은 소통과 대화, 타협을 통해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찍어누르기는 갈등 조정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 정치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언급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안되는 것이냐”의 발언은 누가봐도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타날 ‘검사 정치’의 예고로 들린다. 윤 후보가 검찰 출신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역대 어느 대선 후보 보다 선거 진영에 검사 출신들이 많고, 이들이 측근 그룹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3. 尹, 대통령 인사권으로만 검찰 통제…정권·검찰 '한몸' 가능성
윤 후보는 지난 14일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폐지 등을 포함시켰다. 현 정권에서 추진된 ‘검찰 개혁’을 되돌리는 것도 모자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배제하면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의 인사권만으로 통제하는 조직이 된다. 윤 후보의 사법공약은 그가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과 다름없다.
이 경우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면서 십중 팔구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 검찰 요직이 ‘윤석열 사단’들로 채워지면 그 검찰은 코드를 맞추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정권과 ‘한몸’이라고 봐야 한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 된 뒤 첫 인사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을 앉혀 검찰내 파벌을 형성한 전력이 있다. 또 검찰총장 당시 핵심 참모는 총선 직전에 윤 총장 본인과 김건희씨,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적시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 사주하는 정치공작적 행태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임기 진행중 자의에 의해 사표를 낸 뒤 정치에 뛰어들면서 검찰을 정치화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그런데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간의 행태와 모순된다.
‘검사정권’ ‘검찰 공화국’이 기우일까. “그는 지금 ‘검찰공화국’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시민들이 이를 용납할지 의문이다” (경향신문 2월 15일자 사설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건가’)
홍 의원은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검사티를 벗는데 8년이 걸렸다”면서 “재선 때까지 DJ저격수, 노무현 저격수를 한 건 정치를 한 게 아니고 검사를 한 것이다. 이게 내 일인 것 마냥 앞장섰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4. 윤석열 앞세운 MB계, '고기 맛' 볼 수 있을까?
윤석열, 윤핵관에 휘둘릴 것이냐, 이용할 것이냐?
윤 후보는 정치입문 4개월 만에 대선 후보에 올랐다. 검찰총장 임기 중도에 나와 대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측근 외에 애초 떠받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 측근 그룹은 없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지금은 윤 후보의 눈과 귀로 자리잡은 인사들이 ‘윤핵관(윤석열 후보측 핵심 관계자)’이다. 소위 윤핵관 3인방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은 모두 2007년 대선 과정에서 MB친위대로 불렸던 선진국민연대 출신이다.
선진국민연대는 2007년 10월 대선을 두달 앞둔 시점에 출범한 MB의 외곽 사조직이다. MB는 선진국민연대를 530만표차 승리의 원동력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탓에 이후 선진국민연대 출신들이 정부 청와대 공기업 금융그룹 요직을 점령하다시피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 안된 2009년 초 선진국민연대 간부 25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했는데, 당시 사회자가 공기업 감사는 너무 많아 다 소개를 못하니 사장급 이상만 소개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MB정부에서 선진국민연대의 위세는 어마어마했다.
윤 후보 주변 핵심 그룹엔 이들 윤핵관 3인방 뿐만 아니라, MB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이영수 조직총괄본부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MB의 양대 사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뉴한국의힘 전신)을 이끌었다.
사실상 윤석열과 MB계의 연대 내지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선진연대를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 박영준 전 차관도 윤 후보를 막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박 전 차관은 주변 인사에게 “캠프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대선에서 정권을 한번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윤 후보쪽 인사들이 자문이나 조언을 구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왕 비서관’ ‘왕 차관’으로 불리며 선진연대 출신들의 요직 진출을 지원했던 박 전 차관은 이들 윤핵관 3인방의 인사와 공천 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있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MB계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일찌감치 대권 주자로 떠올랐던 윤석열을 도구 삼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 지지 세력이 없던 윤 후보가 MB계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윤핵관’이 윤석열 선대본부 공식 직함에선 사라졌어도, 막후와 비선에서 윤 후보의 의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물밑 단일화 협상에서 윤 후보의 전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 나선 것도 장제원 의원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지역 유세에서 “지역 예산 확보는 결국 대통령과 인간 관계가 좋냐 나쁘냐에 좌우된다”며 “윤핵관인걸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후보 권위를 빌어 호가호위한다”면서 ‘윤핵관’ 문제를 제기했다. 윤핵관을 겨냥 “본인 사리 사욕에 충실한 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과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간 갈등의 원인도 ‘윤핵관’ 문제였다. 윤핵관들이 선대본부 직책을 맡지 않고,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윤핵관’ 논란은 봉합됐지만, 장 의원이 단일화 전권 대리인으로 등장하면서 윤핵관이 윤 후보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선’임이 확인된 셈이다.
윤 후보와 이들 MB계의 결합에 대해 이 대표는 뉴스버스와 인터뷰(1월 27일)에서 “15년 전에 대통령(MB)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윤 후보가) 그 스킬이나 조직력이 필요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패한 정권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윤 후보가 그 사람들(윤핵관)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는데 그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그들이 10년 만에 ‘고기를 꿈꿀 수 있는 상황(탐욕을 채우는 상황)’을 만들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런 언급에는 자리와 권력을 탐해 과거의 영화를 되찾으려는 윤핵관들에게 휘둘릴 경우 실패한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그만 둔 직후 권성동 총괄본부장과 사무총장 사퇴에 대해 “물러났다고 물러나 것인가. 지금도 밖에 직책도 없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똑 같다”고 말했다.
5. '묻지마 정권교체'…집권시 극심한 자리다툼 야기 가능성
윤 후보의 선거 전략은 국정 비전보다는 오로지 ‘정권 심판’과 ‘묻지마 정권교체’다. 현 정권에 실망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지금은 ‘정권교체’라는 우산 속에 모여있지만,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되면 그 순간 ‘정권 심판’이 되고 ‘정권 교체’의 목표 달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치열한 자리다툼과 자리나눔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 권력 투쟁의 중심엔 과거 정부에서 ‘고기 맛을 본’ 윤핵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핵관’들에 둘러싸여 새로운 질서에 대한 국민 여망을 간과한다면 실패했던 이전 정권들과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2월 20일 유창선 칼럼 / '이재명 대 윤석열', 대선 이후가 걱정이다)
윤 후보는 다른 정권에 비해 MB정부에 대한 평가도 후했다. 검찰총장시절인 2019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을 보장했느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윤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의 이런 평가는 윤 후보 자체가 MB정부 시절에 검사로서 꽃길만 걸었던 시기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이 최고 선망하는 요직을 거친 시기가 MB정부 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