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코인 악용' 환치기·탈세 막는다…국가간 거래 감시 강화

고재학 기자

 

 

[2024년 10월2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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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치러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사전등록·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고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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