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배달수수료 협상 결국 실패…배민·쿠팡이츠, 중재안 거부

고재학 기자

 

 

 

[2024년 11월9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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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기사들이 기본 배달운임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배달플랫폼 차등수수료 구체화…입점업체 제안 '5% 기준' 못 미쳐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11차례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핵심 과제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결국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은 현재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한다는 조건에서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를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민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에서 나온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내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공익위원들은 '최후 통첩'으로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수정해달라고 했고,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수정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어제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11차례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두 회사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 외국인 투자자 ‘셀 코리아’ 지속…10월 韓주식 5조원 넘게 팔아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3개월 연속 빠져나갔다.

한국은행이 8일 발간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41억7,000만달러(5조7,542억원)를 순매도했다. 전달(55억7,000만달러)에 비해 순매도 규모는 축소됐다.

외국인이 석 달째 매도 우위세를 지속하면서, 이 기간 동안 총 115억9,000만달러(약 16조원)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순유출됐으나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 규모는 전달에 비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채권 시장으론 순유입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만기 도래 규모 감소 등으로 전달보다 늘어난 40억5,000만달러를 순매수했다. 국내 주식 매도세에도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국내 증권 투자금 순유출 규모는 1억2,000만달러로 전월(25억3,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평균 원·달러 환율은 9월 1,307.8원에서 지난달 1,379.9원을 기록했고 이달 6일 1,396.2원까지 더 올랐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가운데 중동 확전 우려, 트럼프 트레이드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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