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99)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문일답]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尹·검찰 보호 대응 논리 개발" 손준성 범행동기, 윤석열 징계기록 진술서 통해 파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총선개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이첩했다. 다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직권남용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약 1시간 가량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후 판사사찰 논란,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논란이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일련의 수.. [해설] 고발사주는 '검찰 총선개입'이자 '검찰권 사유화' 이진동 기자 검찰총장 참모의 총선개입은 국기문란 사건 검찰권 사유화 규명은 윗선 수사 실패로 미완 공수처는 4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윗선 개입 규명은 실패했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선개입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문에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적 자원을 검찰총장과 그 가족 보호 등을 위해 활용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점도 드러나있다. 뉴스버스는 지난해 9월 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특종보도하면서, 라고 규정했는.. [분석과 해설] '검찰 총선개입 사건' 윤석열 불기소 왜? 전혁수 기자 공수처 수사력 부재로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한 탓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검 수사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가 고발사주에 나타난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직권남용'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1. 고발장 작성자 특정 실패…"尹 수사 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손준성의 지시로 1차(2002년 4월 3일), 2차(..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윤석열 한동훈 무혐의 전혁수 기자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특정 못해 윤 당선인 수사못해" 김건희 직권남용 공모는 무혐의 나머지는 검찰에 넘겨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선거개입' 단독 보도 8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의 총선개입(정치공작) 사건과 관련,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윤 당선인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으로 명명하고,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뉴스버스가 지난해 9월 2일 등 관련 기사를.. '여종업원 시중 방석집 논문 심사' 김인철 장관 후보자 사퇴 전혁수 기자 尹정부 첫 낙마…김인철, 해명없이 "마지막 품격 지켜달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사례가 됐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지난달 13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지 20일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날(2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 후보자가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는 술집에서 접대를 받으며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김 후보자의 제자 이성만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3월 낸 책에는 '방석집에서의 논문 심사'라는 챕터에 김 후보자에 대한 .. [법과 인공지능이야기] MZ세대 '아아'도 알아듣는 기계번역, 번역가는 저무는가? 김윤명 상명대 특임교수 I시대는 눈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제도나 법적 기반은 광속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닮은 AI후보, AI앵커도 나왔지만 AI후보의 선거운동이나 AI앵커가 범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AI가 발생시킨 손해는 어찌 구제받아야 하는지 아직은 어떤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김윤명의 ‘법과 인공지능 이야기’는 AI시대에 맞닥뜨리게 될 이런 문제와 딜레마적 상황을 여러 묶음으로 말랑말랑하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과연 기계는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 편집인 주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자료를 스캐닝하면 바로 번역됩니다. 메뉴나 안내판은 물론 복잡한 문서도 포맷을 유지한 채로 가능합니다. 해외 관련 여행이나 출장을 위한 필수 .. 경찰,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선 전엔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가 2일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6시간여 동안 성남시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성남 FC 의혹’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와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기업들에게 돈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며 이 고문을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 정의당, '검수완박' 정국서 존재감·역할 다 잃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 정의당, 거대양당체제속 민주당 하위집단으로 전락 정의당, 약자 고통주는 독소조항 담긴 '검수완박' 찬성 정의당, 민주당의 '다당제 정치개혁' 약속도 못얻어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했다. 그들 스스로 표방해온 ‘진보’, ‘개혁’, ‘대안’의 타락이다. 검수완박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준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약화된 검찰의 수사통제권을 더욱 약화시킨다.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독소 중의 독소다. "경찰 송치 사건 '동일한 범죄사실'만 수사 가능"은 독소 중의 독소 검찰로 넘어오기 전에 수사한 범위내에서만 검..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