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국정운영2 '독단' '일방적 정책결정'- 경찰국 신설과정서 표출된 국정운영 방식 윤석규 칼럼니스트 윤 대통령, 선거 이겼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 버려야 독단의 정치와 일방주의적 정책 결정 대통령들 불행한 결과 1. 경찰국 신설, 야당과 대화조차 없이 속전속결 처리 행정안정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부 경찰간부들은 예고했던 전국경찰회의 소집을 취소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당분간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마무리된 셈이다. 경찰국 설치 찬반 과정에서 여야 양측과 당사자인 경찰의 내놓은 주장에는 각각 타당한 부분과 논거가 부족한 부분이 공존한다. 쟁점별로 살펴보자. 첫째,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의 필요성이다. 생뚱맞게 경찰 독립을.. 2022. 7. 29. 尹, 국정운영 방향이 없다…취임사 '자유'와 향후 5년 연결성 모호 윤석규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명과 암] 국민 소통과 통합 행보는 지난 정부와 뚜렷한 차별화 대통령을 에워싼 검사 출신…기재부·검찰 출신 편중 심각 경제정책 MB시즌2 가능성…불평등 저출산 등은 소외 국정운영 방향 행동으로 보여야…파격 행보는 이미지 불과 1.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승은 컨벤션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전 국방부청사로 옮겼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비롯해 내각 구성을 거의 마무리했다. 6.1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대승으로 끝났다. 경기도를 수성하지 못했다면 민주당은 호남에 고립된 지역정당 신세에 처할 지경이었다. 지난 정부와 가장.. 2022. 6.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