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미 연방의회1 MBC 압수수색 사태, 미국선 상상 못해..언론사 압색 금지 MBC 압수수색 사태, 미국선 상상 못해..언론사 압색 금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객원 특파원) 美, 생명위협·국방기밀 고의 유포 아니면 압수수색 못해 대학신문 편집국 압수수색 이후 법률로 언론자유 보장 MBC 보도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놓고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의 자유를 어떤 가치보다도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가 답이다.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980년 제정된 사생활 보호법안(Privacy Protection Act)을 통해 언론·출판사나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Search and Seizure Warrant) 발부 조건을 어떤 기관이.. 2023. 6.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