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세훈2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단독]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종료 형으로 집행 중인 형 깎아주는 '위법' < 법무부, 원세훈 풀어주기 \'위법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법무부, 원세훈 가석방 형집행률에 종료형 포함 인정 원세훈 가석방 가능케 한 '한동훈 업무지침' 형법 위배 소지 '제도 개선' 아닌, 더 나쁜 전과자가 가석방 유리한 불합리 법무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기존과 다른 '가석방 대상 형기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가석방시키기 위해 ‘집행 중인 형이 아닌 이미 종료된 형기까지 포함시켜 형집행률을 끌어올렸다”는 9일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반론‧반박 .. 2023. 8. 14.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단독]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원세훈 가석방 시키려 종료 형기까지 포함…위법 소지 가석방은 집행 중인 형이 대상…형집행률 48.5% 불과 한동훈, 원세훈 가석방 위한 '맞춤형 업무지침' 지시 의혹 안양교도소, 원세훈 예비심사 제외했다가 임시회의 열어 선정 [반론] 법무부 "가석방 산정시 종료 형기 포함은 불합리 제도 개선 차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 2023. 8. 1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