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치개혁특위1 선거제 개편안에 숨어있는 거대 양당의 꼼수들 김수민 정치평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혁 효과 상쇄 3~7인 선거구 수준이면 ‘(준)연동형’ 필요성 여전 ‘농산어촌 소선거구’는 1인 대표자, 특정정당 강요 ‘전국 단위 연동형’, ‘위성정당 방지’부터 확고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을 3개로 정리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들을 두고 토론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도 3개안을 정리했지만 그중 2가지 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다수 여론의 반발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정개특위는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시 3개안을 만들었다. 각 안별 골자는 이렇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시 지역은 한 선.. 2023. 3. 2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