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오늘의 경제뉴스] '더 내고 더 받는' 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2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토허제 시행 앞둔 강남3구 아파트값 또 상승…7년여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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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1. 군복무·첫째 출산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겐 1년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 폭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며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연말까지 활동하며 구조개혁 문제를 담당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 강남 0.83%·송파 0.79%·서초 0.69%↑…용산구 작년 8월 이후 최고치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확대 재지정한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더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허제에 포함된 강남 3구는 7년여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산구 상승률도 작년 8월 이래 가장 높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3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0.06%→0.11%→0.14%→0.20% 등으로 상승 폭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 토허제 대상에 포함된 강남구는 대치동과 압구정동 주요 단지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주보다 0.14%포인트 오른 0.8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도 0.79% 오르며 2018년 1월 셋째 주(1.36%)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서초구 역시 2018년 1월 넷째 주(0.78%)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용산구(0.34%)도 전주(0.23%)보다 상승 폭을 키운 것은 물론 작년 8월 둘째 주(0.36%)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양천구(0.13%→0.32%), 마포구(0.21%→0.29%), 강동구(0.15%→0.28%), 성동구(0.29%→0.37%), 광진구(0.12%→0.25%) 등도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신축,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 희망가도 오르는 가운데 신고가 갱신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0.00%)을 나타냈다. 과천(0.71%→0.68%)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주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인천(-0.06%)은 연수구(-0.08%), 계양구(-0.05%) 등이 내리면서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다. 지방은 5대 광역시(-0.05%), 8개도(-0.02%), 세종(-0.09%) 등이 모두 내렸다.

3. 혼인 증가율 14.8% 역대 최고…"30대 초 인구 증가·코로나19 기저효과"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늘면서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진입한 데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리면서 5년 만에 20만건 선을 회복했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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