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집값 불지르고 35일만에 뒤집은 오세훈...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고재학 기자

 

 

[2025년 3월 20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지저분한(Dirty) 15' 겨눈 트럼프 행정부…한국 포함 가능성 '촉각'

소상공인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6년 6개월…평균 부채 1억원 넘어

19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내용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 강남 집값 들썩이자 40만가구 갭투자 차단…”과열 지속 땐 특단의 추가 조치”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강남권 집값 급증이 외곽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 외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로써 이 지역 아파트 40만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달 24일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번 규제에서 빠졌던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묶이게 됐다. 이곳에선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속통합(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2.79㎢에서 163.96㎢로 3배 확대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이다. 서울시는 잠실 등 4개 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가 그 여파로 110.65㎢를 새로 지정한 꼴이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가계대출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을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을 망라한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 美 무역적자국 ‘불량 무역국가’ 낙인…소고기·IT규제 등 비관세장벽 압박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들 국가가 앞으로 미국의 집중적인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개의 '불량 무역 국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오늘의 경제뉴스] 집값 불지르고 35일만에 뒤집은 오세훈...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 오늘의 경제뉴스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