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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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이 구체화되자 일선 경찰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경찰·전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5일 회장단 일동 명의의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이는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는 경남경찰 직협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경찰 직협은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전남 나주경찰서 직협은 전날 오후 청사 진입로에 '경찰중립성 훼손 경찰국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경찰관 개인 명의 성명문과 행안부 청사 앞 1인 시위 예고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38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잔여임기가 38일 남았는데 이 기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완성되면 치욕을 남긴 청장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용단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의와 관련해 "경찰권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말한 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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