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기자
피살 서해 공무원 '월북 여부' 놓고 신·구 정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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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월북몰이’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신(新) 색깔론’이라고 맞받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여당의 피격 사건 자료 공개 협조 요구에 대해 “이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 굴복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대북 첩보 시스템, 감청 주파수, 북한 휴민트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당시 첩보 내용은 국회 국방‧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한 내용”이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처벌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고 펄펄 뛰더라’”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씨가 피살 됐을 때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느냐, 관광만 문 닫고 끝내지 않았느냐”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하고 북한 최고책임자의 사과를 받아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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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 씨는 월북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스무 살 생일날에 자신의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면서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 ‘북로남불’이다”고 몰아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사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근거를 공개하고, 모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만큼 ‘월북이 아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을 그만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됐고 진실은 은폐됐다”면서 “여야를 떠나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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