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서장회의 '부적절한 행위'…"힘세질 경찰 견제 필요"

이대 기자 

 

국민의힘 '엄정 대응' 촉구 가세…'하극상' '정치 경찰' 비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중단을 요구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3개가 있는데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재부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경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들 3개청 가운데 힘이 가장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도중에 경찰지휘부가 해산을 지시한 것이어서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과거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던 평검사 회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무규정 위반’ ‘하극상’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으로 항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 정권의 충견’ ‘정치 경찰’ ‘하극상’ 등으로 비난하면서, “불법과 과잉 충성에 침묵하던 경찰 구성원들은 지난 날의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적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조직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