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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 여 "정치보복" vs 야 "성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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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이재명 "정치보복 할 때 아니다. 민생경제 외교 힘쓰라"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 사법·감사에서 성역 될 수 없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 조사 통보' 를 두고 여야가 3일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가 노린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고 공포정치이자 정치보복이다"며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시기는 감사원 국정감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는 인원은 수백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천절 경축식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에 힘을 쏟을 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감사원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 권력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면조사는)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에 관한 특권이 해제된 퇴임 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서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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