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움찔?...국토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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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민주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 변경...국토부 해명하라”

尹 처가 땅 가깝게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 변경 논란  

국토부 관계자 "원점에서 재검토 계획"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의 종점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쪽에 가깝게 변경돼 ‘특혜 의혹’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변경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국토부가 윤 대통령 취임이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정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종점 변경은 경제성 재분석도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도 불가피한데 어떤 이유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추진했느냐”며 “종점 변경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국토부 관계자가 전날(지난달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5∼6일 예정된 양평군 주민 대상 설명회도 취소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갑자기 종점이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된 것이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이 고속국도 사업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때 및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 때도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서울-양평 고속국도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건희 고속국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기재부로부터 예타는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받아놓고, 2년 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강상면 종점안으로 받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노선에 비해 거리가 늘어나 수백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전에 노선 변경이 거론된 적도 없었고, 주민 설명회도 없었다.

공교롭게도 변경된 노선 강상면 병산리 종점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장모 최모씨 등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 수 천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변경된 노선) 병산리 종점부에서 불과 500m, IC와는 1km 남짓 떨어져 있는데, 종점 변경이 정말 우연인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의 변경은 윤 대통령 취임 두달 여만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국도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강상면·강하면 등 3가지 노선안을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지난 2월 “강상면 안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내고 5월에 최종안을 양평군에 통보했다. 양평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토부의 변경 계획안 재검토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노선 급변경이 ‘김건희 고속국도 논란’과 '특혜 의혹'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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