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권카르텔 중심 尹 처가…"尹, 국민기만 사과해야"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민주 “사필귀정…장모 구속은 예고편에 불과"
송영길 "尹 대선 때 '피해 준 건 없다' 거짓말 고발할 것"
추미애 "형량 깃털처럼 가볍지만 尹 거짓말 증명된 판결"
[뉴스버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최씨에 대해 ‘과잉수사’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최씨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꼴이 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선거 전엔 죄가 없다며 두둔해놓고 불법이 드러나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뻔뻔하다”며 “윤 대통령은 최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최씨의 법정구속은 예고편에 불과하며 본편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공흥지구 특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 특권 카르텔이 있다면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 처가가 있다”면서 “김 여사와 일가를 둘러싼 특권 카르텔부터 말끔히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다시 확인됐다"며 "다음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최씨의 범죄는) 소송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원 가량의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치고 징역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에서)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났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럼에도 이 판결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증명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날(21일) 의정부지법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죄질이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도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뉴스버스 이대 기자 daf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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