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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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수혜자는 바이든…日 종속변수된 한국

애틀랜타 이상연 기자 

 

美 언론 "바이든 최대 업적은 한국-일본 화해시킨 것"

한·일 해빙 최대 수혜자는 미국...3국 정권 바뀌면 '공수표'

미국, 한미 상호 외교 대신 '일본 패키지'로 한국 다룰 듯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철저히 '미국 외교의 승리'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뤄낸 최대 외교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역사적 원한으로 갈등관계에 있던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켜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양국 화해 분위기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협력체제 외에는 바이든의 외교 성적표가 매우 초라하다는 것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공통된 평가다. 중동문제에서는 인권이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매달려 지지자들에게도 비난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도 원칙없이 접근하다 신뢰를 잃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내년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이 바이든의 재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은 이번 정상회의 직후 중서부의 이른바 '러스트 벨트'를 찾아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미국으로의 리쇼어링(제조업 귀환) 등을 홍보하고 있다. 바이든이 18일을 회의 일자로 정한 것도 23일 열리는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첫 토론회에 앞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과 일본을 묶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아세안 국가와 멀리는 인도, 호주까지 연결해 포위망을 구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온 핵심 외교전략이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오바마도 풀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바이든이 해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의 한국-일본 '패키지' 시도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펄벅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 노벨상 수상자 초청 행사에 참석했던 친한파 소설가 펄 벅 여사에게 "일본에게 한국을 맡기는 게 좋겠다(The Japanese could take care of the Korea)"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더욱 짙어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외교를 일본이 개입하는 다자 외교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이 미국-일본 협의의 종속 변수로 전락해 미국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국익 외교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3국 정상이 얼마나 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일본에 양보를 하기 위해 국내에서 대가를 치렀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특히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의 말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이번 3국 공조에 걸고 베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 연구소인 퀸시 인스티튜트는 "3국의 협력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외교적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3국이 계속 한자리에 모여 중국을 자극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과 일본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버스 / 이상연 객원특파원 news@atlantak.com

이상연은 1994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특별취재부 사회부 경제부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며 2005년 미국 조지아대학교(UGA)에서 저널리즘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애틀랜타와 미주 한인 사회를 커버하는 애틀랜타 K 미디어 그룹을 설립해 현재 대표 기자로 재직 중이며, 뉴스버스 객원특파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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