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4년 6개월 질질끌다 ‘불기소’

이진동 기자

 

 

검찰, 김건희 혐의 규명보다는 해명성 수사

소환 대신 출장 조사하더니, 결국 면죄부

尹 장모 최은순씨도 ‘혐의없음’

'김건희 특검' 여론 더 끓어 오를 듯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17일 끝내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다른 혐의자들은 2심까지 대부분 유죄를 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고,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손모씨도 1심에선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 특히 돈을 댄 전주 손모씨의 2심 선고까지 김 여사의 처분을 미루면서 4년 6개월 질질끌다 결국엔 ‘면죄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4년 넘게 김 여사를 불러 조사 한번 않다가, 올해 7월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로 ‘출장 조사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명품백 수수’ 조사에 얹혀 ‘조사 시늉’만 냈다. 

검찰은 전날(16일)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 결론을 검토하는 ‘레드팀(반대 시각에서 허점등을 공격하는 팀)회의’까지 여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불기소 명분용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온 손씨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여사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해 전주 91명을 전수 조사하는 ‘헛심’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도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김 여사와 최 목사 두 사람 다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서 혐의 규명보다는 오히려 김 여사의 변호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외에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계좌의 주인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어머니)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아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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