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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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검사 3명도 포함

감사원 "정치적 탄핵시도…정치 감사 주장 동의 못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검찰 독립성·중립성 훼손 우려"

민주당 “탄핵 소추 맞선 불법 집단행동...좌시 않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주도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 역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 지검장 등을 포함해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사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이 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고,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은 ‘고발사주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손 검사 측 요청이 받아들여져 정지된 상태다.

지난 7월 2일 발의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같은 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법사위는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마쳤고 오는 11일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검찰 반발 

이날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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