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경기 회복세'라던 정부, 탄핵 정국에 '하방 위험 증가' 급선회

고재학 기자

 

 

[2024년 12월 1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은퇴 후 적정 생활비’ 월 336만원…57%는 “생활비 부족” 한숨

3분기 수출액 중 10대 기업 비중 37%...’톱10’ 쏠림 6년 만에 최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 제주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힘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계엄 후 첫 경기진단…꺾인 경제지표에 정치적 불확실성 가세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경기 회복세’라는 기존 평가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놓은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졌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라는 표현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꿨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하방 위험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추후 지표 등이 나온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기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0.4% 감소했고, 설비투자지수도 기계류(-5.4%)와 운송장비(-7.2%)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5.8% 감소했다. 10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1.9%)와 토목공사(-9.5%)가 감소하면서 전달보다 4.0% 줄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은퇴 후 최소 생활비 240만원…공적 수혜금·연금으로 생활비 60% 충당

올해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평균 336만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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