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한은 "과거 탄핵 때보다 통상 환경 불리…탄핵 갈등 길어지면 경제 타격↑"

고재학 기자

 

 

[12월 16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최상목 "국회와 적극 소통…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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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및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여∙야∙정 협의 아래 우리 경제시스템 독립·정상 작동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이 불리해지고 있어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5일 내놓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 방향' 주제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두 차례(2004년 3월·2016년 12월) 탄핵 국면의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웠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당시 수출 여건 등 우리 경제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현재의 경제 환경은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럴 때일수록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용자원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1분기 부처별 핵심 대응계획'도 논의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상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 과제부터 챙기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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