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 행사하며 '尹·경호처 2차내란'은 수수 방관

이진동 기자

 

 

공수처, 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尹 체포집행 중단

최상목, 경호처 지시 권한 불구 경호처 반란 '나 몰라라'

공수처, 시간 끌기보다 尹 사전구속영장 신속 청구해야

경찰 특수단, 박종준 경호처장 등 공무집행방해혐의 입건

막아선 경호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작한 가운데, 관저 입구를 버스와 경호처 요원들이 막아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의 주범이자 내란 세력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내란 진지를 구축하고 불법적인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수수 방관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직무 정지가 됐고,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최 대행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경호처는 최 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 대행은 법치가 국민들 눈앞에서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아무런 지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거부하고, 경호처 요원들로 인간 장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에 저항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을 근거로 한 국가 공권력의 법집행을 물리력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사실상 한남동 관저를 진지 삼아 윤석열과 경호처가 내란과 반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낸 입장에서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 공수처 등 관계 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협의해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 기관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최 대행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기를 공개 선언한 것이다.

최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몸싸움까지 벌이며 긴박하게 대치하던 그 시각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최 대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신 들이 실시간 중계할 정도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범죄는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이고, 윤석열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현 정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는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긴박한 상황까지 전개됐고, 한남동 관저 바깥에선 윤석열 지지 단체의 극렬 집회와 윤석열 체포·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동시에 열려 충돌 우려까지 고조됐다. 공수처는 결국 15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지 5시간 30분만에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200명의 '인간 장벽'을 싼 경호처의 저항을 넘지 못한 것이다. 경호처는 되레 "공수처의 무단 침입"이라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폈다. 

윤석열 체포가 무산되자 NYT는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정지됐지만 경찰·군 출신 엘리트 경호원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에 최 대행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에게 현 경제 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설명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 대행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폼 나는 행사 참석이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체포·구속이 이뤄지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의 가장 큰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3일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공수처 수사관들이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실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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