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관할 법원 쇼핑?'…'법꾸라지의 법치 농락'

이진동 기자

 

 

내란 세력 윤석열과 최상목, 공조수사본부 협공

체포 집행 임박하자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라"…지연 술책

"구속영장 청구되면 응할것"…체포집행 명분 흔들려는 의도

관저서 포착된 尹…구속영장 대비 '도주 우려 없음' 보여줄 의도

최상목 "물리적 충돌 없도록"…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제동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8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 대행이 동시에 공조본(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흔들기에 나섰다. 공수처의 헛발질로 윤석열 체포가 지연되는 사이 윤석열 측이 반격을 하고,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제동을 거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꾸라지 윤석열의 법치 농락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라고 강변해오던 윤석열 측은 이날 돌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이니,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억지 주장을 한 뒤, 체포영장집행에도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의 입장 변화는 기소 또는 사전구속영장 카드로 체포영장 집행 명분을 흔들면서, 임박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전날(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도주설'이 퍼지자 윤석열이 8일 오후 관저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도 '사전구속영장 요구'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도주설 또는 도주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명분을 주는 탓에 '도주 우려 없음'을 보여주려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며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던 윤석열 측이 선임계를 내겠다고 나선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측의 이날 주장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맞지만,  '법'을 농락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서부지법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두 차례의 체포영장을 멋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오라는 식의 오만하기 짝이 없는 '관할 법원 쇼핑'은 용납하기도 어렵고, 용납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의 이런 행태가 용인되면 법치주의의 기강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 변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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