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통령령1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뒤 국정원 2주 만에 삭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권한 시행령안 6조 삭제 방침 유관기관 '이견 없다'고 했다가 언론 보도되고서야 삭제 법으로 폐지된 대공수사권 시행령으로 복원은 논란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등 대응 업무 규정'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면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복사까지 추진해온 사실이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지 2주 만에 국정원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4일 최근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에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등의 권한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 .. 2023. 9.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