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금덕1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겠다"…법원, 제3자 변제금 공탁 거부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피해자 동의 없이 밀어부친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민법 규정상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에 대해 ‘공탁 사유가 없다’며 불수리 결정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 2023. 7.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