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지시

고재학 기자

 

 

[2025년 1월 22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트럼프 관세 ‘일단 보류’에…한 달 만에 환율 1,430원대로 ‘뚝’

‘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감사의견 2회연속 미달 때 즉시 상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1. 한미FTA에 불똥 튀나 ‘긴장’…車∙배터리 업계 ‘혜택 축소’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검토 등을 지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꼼꼼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무역적자에서 비롯되는 경제·국가 안보 영향과 위험을 조사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하기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을 점검해 환율 조작 등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각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1기 때 타결한 미중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협정을 포함한 검토 결과는 4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적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하지만 전기차 의무화 정책 철회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IRA를 폐기하려면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지만 해외 업체들이 진출한 미시간·오하이오 등의 공화당 의원들이 고용 악영향을 우려해 IRA 폐기에 반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 규정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구체적인 신규 관세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소 안도하면서도 추후 몰아칠 IRA 폐기, 관세 부과 등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2. 원·달러 환율 12.2원 내린 1,439.5원…지난달 이후 첫 1,430원대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만에 1,430원대로 내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화적인 관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 가치가 급락한 영향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1,451.7원)보다 12.2원 내린 1,439.5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작년 12월18일(1,435.5원) 이후 첫 1,430원대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7원 내린 1,437원에 개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전 9시57분쯤 1,443.9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다시 하락 반전해 1,430원대 후반으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 내 수입품을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해소된 영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약(弱)달러 전환에 힘을 보탰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오늘의 경제뉴스] 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지시 < 오늘의 경제뉴스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