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뇌관 2 고발사주 수사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손준성·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가닥 잡은 듯

윤 당선인 개입 여부 수사는 사실상 중단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하면 검찰로 사건 이첩 가능성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대선 기간 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의 처리는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 움직임이 있고, 대선 기간 동안 수사를 유보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 사주'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안에 대한 쟁점과 전망을 짚어본다. / 편집인 주 

① [정국 뇌관1 대장동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방식 어떻게?
② [정국 뇌관2 고발사주 수사] 윤 당선인 불기소냐, 시한부 기소중지냐?

손준성 검사(왼쪽)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뉴스1)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매듭지어야 하고,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손준성·김웅 불구속 기소 가닥…검찰 이첩 가능성도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손 검사, 김 의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손 검사의 신병 확보는 실패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25일과 11월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했다. 김 의원에 대해선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한 상태다.

고발 사주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대검찰청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자)을 통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지난해 9월 2일 뉴스버스 보도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자 손 검사는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8주의 안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공수처 출석을 미루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공수처는 두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어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친 상황이지만,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2. 윤석열 개입 여부 수사는 사실상 중단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됐다. 손 검사가 발송한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이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고 고발장 출처가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윤 당선인 개입 또는 연루 의혹 제기는 합리적 의심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수처의 윤 당선인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대통령 취임 전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윤 당선인이 당선자 신분인 점과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는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손 검사 등과의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취임 후 시한부 기소중지 결론을 내릴지 여부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결과 나오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다루기는 어려워"

윤 당선인의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상임고문에 대한 이른바 '대장동 특검'이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권에서 '특검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고발사주 사건은 증거가 뚜렷한 사건이라 당에서 잘 다뤘어야 하는데,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정치권 입장에서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로 나오거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특검 주장 등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선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대장동 특검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라서 고발사주 문제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