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美, 내달 12일부터 한국 등에 25% 철강 관세… '무관세 쿼터'도 폐지

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12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정국 불안 길어지면 더 낮출 수도"

무주택자만 '줍줍'하게 제도 개편…거주지 요건은 '그때그때 달라요'

4월 1일부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나이 90세로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뒤 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1. 트럼프 "예외없이 25% 관세 적용"…韓 주력품 반도체·車도 "관세 부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 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 새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25% 관세 부과를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과의 관세 예외 합의는 내달 12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시각부터 새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다만 한국은 당시 별도 협상을 통해 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며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처로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인 한국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선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며 “그와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은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2. KDI, 소비·투자·수출 모두 하향 조정…"美 관세 속도 예상보다 빨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뚝 떨어뜨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불안과 통상환경 악화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3개월 전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내린 것이다.

KDI는 11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에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2.0%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0.4%p가 낮아졌다. 상반기에 0.9%, 하반기에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침체와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증가세마저 둔화하며 성장동력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부문별로는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조정했다. 윤석열의 내란 여파로 내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종전 전망치(2.1%)보다 낮은 2.0%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되면서 1.2%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0.7%)보다 더 낮춰 잡은 것이다.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품 수출 전망치는 종전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내수 부진으로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보다 4,000명 감소한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의 대상·시기·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투자 수요가 축소되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통상 분쟁에 따른 각국의 경기 둔화 역시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전 전망 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예상보다 장기화한다면 성장률은 1.6%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결정

올해 상반기 중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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