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더 빨라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1년 새 57만명 이상↓ ‘연금재정 비상’

고재학 기자

 

 

[2월 10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정부,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 낮고 기존 대출 많으면 한도축소

尹 계엄 여파 신선식품 수입단가 10∼15%↑…5월부터 밥상물가 타격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따른 고환율 여파로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수입 단가가 10∼15% 오른 터여서 해당 물량이 풀리는 5∼6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1. 매년 늘던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연금개혁 지연 속 저출생 영향 본격화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꾸준히 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명 이상 줄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감소 폭도 2023년(11만3,000명)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1년에도 20만7,000명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거나 규모도 제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크게 나뉘는데, 사업장 가입자 범위 확대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

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이나마 계속 늘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보다 8만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곳에서 작년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작년 한 해 연간으로도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었다면 가입 대상이 상용 근로자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 2003년 이후 첫 감소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작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늘어난 후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대로면 감소 전환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전년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100%→90%…"과도한 대출로 전셋값·집값 상승"

정부가 200조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올해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했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보증)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없음에도 전세대출을 해준다. 지금까지 HUG는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했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4,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전액 HUG가 갚아준다. 이런 구조에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80%까지 꽉 채워 대출을 받았다. 

양대 보증기관의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HF 52조5,914억원, HUG 32조9,397억원으로 총 85조5,311억원에 이른다. 2019년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총 57조1,584억원이었으나 5년 새 50%(28조3,737억원) 급증했다. 특히 HUG 보증 규모는 2019년 16조8,291억원에서 2배나 늘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정부는 그간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전세대출 증가가 전셋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규모가 계속 커지자 한도 축소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은 연간 8.21% 오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 수준인 90%까지 낮춘다. 수도권은 9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수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HUG 전세대출 보증 때도 HF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3. 고환율에 식품·외식 가격 줄줄이 인상…커피·빵·과자 '안 오른 게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따른 고환율 여파로 식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당장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수입 단가가 10∼15% 올라 해당 물량이 풀리는 5∼6월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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