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작년 ‘세수펑크’ 30.8조…윤석열 계엄 한파로 재추계보다 1.2조 커져

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1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트럼프 "10일 철강∙알루미늄 25% 보편 관세 발표…상호관세는 11일께"

“가격 확 내려야만 팔려요”…1월 부동산 ‘하락거래’ 1년 만에 최대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농원에서 관계자가 팬지 등 봄꽃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작년 국세수입 336.5조,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내수 부진∙기업 실적↓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가 망가지고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023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000억원 적다는 뜻이다(오차율 -8.4%).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도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1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원) 등은 늘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이나 거시지표 외에 미시 정보 활용도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전년보다 17조9,000억원(22.3%) 급감한 62조5,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2. 한국, 트럼프 관세 폭탄 첫 직접 '사정권'…철강 대미 수출 비중 약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은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상호관세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 그 범위와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청구할 것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언제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즉시"라면서 "하지만 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이건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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