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5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韓 66세 이상 고령층 상대적빈곤율 40%…OECD서 가장 심각
삼성전자, '22년 연속' 매출 1위…40년 새 몸집 130배 커져

1. 정부 "美 상호관세 최악 가정해 대응"…WSJ "수십년간 없던 수준 될 듯"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부과할 상호관세의 ‘표적’에 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WSJ은 일단 상호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그 대상도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대상과 관련해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구체적인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한 리스트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리스트에는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보다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다만, 표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될 관세는 지난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즉시 발효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 예외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체적인 예측이다. 일부 로비스트들은 향후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할 수 있다면 관세 유예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우리 정부도 관세 부과를 상수로 두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춰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2.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 하위권…온실가스 배출량 미·일·독 이어 4위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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